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온라인시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CBTest(이하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cbtest/씨비티솔루션즈 주식회사」(이하‘민간자격관리자)와 CTC2DCAD/CTC3DCAD「민간자격」(이하‘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간의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훈련, 자격검정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시험사이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 [CBTest의 이용약관]
이 약관은 CBTest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회사 홈페이지 (http://www.cbtest.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CBTest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CBTest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CBTest 회원가입]
이 약관의 동의는 회원가입 당시 절차 상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CBTest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실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ID,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CBTest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CBTest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의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중인 서비스의 기간이 남아있는 회원이 탈퇴 요청하였을 경우 회원탈퇴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또는 피해는 회원탈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4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 상실 및 회원탈퇴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 신청한 경우
2. 신청 시 필수 작성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관계법령의 위반을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회사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6. 관계 법령 위배와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경우
회사가 직권으로 화원탈퇴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자격" 이란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2.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자격검정" 이란 「자격기본법」 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 "교육훈련" 이란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제공하는 강습 및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온라인 교육훈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이러닝산업법’이라 합니다) 제6조 정의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이하’ 이러닝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나. 오프라인 교육훈련 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
5.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그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위 중 어느 하나 또는 양 지위 모두를 가집니다.
가. 학습자: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강습을 받는 자
나. 응시자: 민간자격 취득을 위해 민간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7조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관계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약관의 효력]
민간자격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예컨대, 약관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으로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민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수강료, 응시료, 환급기준 등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격기본법」제2조 제5의 2호 등록자격' 이나 제2조 제5의3호 ‘공인자격' 해당여부 및 자격의 등록 또는 공인번호
2.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칭(개인인 경우는 성명) 및 전화번호
3. 자격취득 또는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 내역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총비용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일체 의 비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민간자격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관련 법령 내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 • 후를 비교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알기 쉽게 통지합니다.
제1항의 통지는 그 적용일자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개정약관 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민간자격을 취득하려 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
민간자격관리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 • 준수하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의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자격검정에 관한 정보제공]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립니다.
이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자격정보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원서접수 등 응시방법, 응시신청 철회방법, 시험결과 및 합격자 조회 등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정보
기타 응시자에게 필요한 사항
제13조 [응시신청]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 및 다음 각 호 등의' 증빙서류(이하‘증빙서류 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응시자격 증명 관련 서류
2. 일부 과목 면제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3. 기타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위한 증빙서류
응시하려는 자가 전항의 응시료 및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응시료 등]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할 때, 응시료를 청구합니다.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수험표 교부 및 시험안내]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응시료 및 증빙서류 등을 받은 때 에는 응시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험표를 교부합니다.
1. 시험 일자•시간 및 고사장
2. 시험 준비물
3. 기타 자격검정시험 관련 중요 사항
제16조 [응시자 정보의 변경]
응시자는 자격검정시험 응시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시험일 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17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의사로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경우
2.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
3. 민간자격관리자가 제8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응시신청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4. 민간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시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시험을 시행 또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시험 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본인의 군입대: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 통지서 또는 병역 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응시자의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 함)이 사망한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3. 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4. 응시자 본인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5. 응시자 본인의 국내 연수(단, 시험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제18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10원 단위 절사,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59:59까지).
1. 응시신청 기간 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응시료 100% 전액 환급
2.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급
3.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응시료의 0%(환급불가)
제1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간자격 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수험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 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 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응시자 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상품반환 시 손해배상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제19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계약 해제 및 그 효과]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한 경우
3. 시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5.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
6. 기타 응시자의 응시자격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또는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응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응시료 등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부 칙 >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2일 수정되었습니다.
2. 본 약관은 2019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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